아이캔펀딩 고소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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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캔펀딩 고소하는것에 질문 드립니다.

4 아이스커피 14 415 2

저도 아이캔에 1000물려있어서 속타는데

지금 고소에 동참하시는분이 많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아이캔에게 저희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기쳤다고 벌을 받게 하는건가요? 벌을 받게하는거면 돈을 못받지않나요?

여러모로 생각도 많아지고 궁금한것도 많네요

14 Comments
10 개구리 06.19 10:56  
법인인 아이캔 펀딩을 고소 할 경우,
성 대표 개인자산의 압류 ,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보통 법인과 개인을 다른 인격체로 본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ㅠㅠ
15 아리차 06.19 11:06  
[@개구리] 개인재산 압류, 강제집행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대운 06.19 21:01  
[@개구리] 법인을 고소하면 불가능하고요. 성대표 개인을 고소해야 개인 재산 압류가 가능할겁니다.
12 샴푸조아 06.19 11:33  
고소는 투자금을 게워내게 하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일단 고소해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고소를 취하해도 그 죄에 따라 형을 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회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19 sw4588 06.19 12:18  
[@샴푸조아]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합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에는 참작의 요소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처벌은 받겠지요.

다만 투자자 (피해자) 들과 합의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으며

그렇게 징역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사기친 사람이 원금의 30퍼센트 정도에 다 합의를 해서

징역 1년 정도만 살고 나왔다는 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 권형 06.19 11:37  
형사죄가 확정되면 손배소도 가능하겠죠. 그걸 어떻게 잘 돌려서 대표 개인자산으로까지 확대하는건 역량이겠습니다만..
최소한 추심 및 쉴드 상환 압박용으로 잘 활용해야죠.
저도 1400만원 물려있어서 안전장치로 소송참여하려합니다.
17 트램300 06.19 12:13  
[@업힐거북이]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 되는 것 하나도 없고, 계속 다음달~ 만 반복이네요.
3 법대로 06.19 11:56  
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법389조3항,동법210조에 의거 법인과 연대하여대표자 개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 물을수있습니다.
4 우간다 06.19 12:47  
사설추심업체 고용하게 나겠습니다..
쩝...
6 빈병 06.19 13:15  
개인생각인데요. 성대표는 세이프 가동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상환도 하겠다고 합니다. 혀로하는것을 아무도 못믿어 소송을 하는겁니다. 성대표께서 마음으로 상환하겠다는 믿음을 주면 원하는대로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매각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표하도록 가압류나 또는 가등기를 협조해준다면 서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살아날수 있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는 내돈 확실하게 받으면 됨니다.
[@빈병] 저도 투자할 때부터 계속 성대표의 모자라지만(?) 성실한 모습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의 상환, 추심상황이 지지부진하고 복잡한 상황까지 겹친데다가 쉴드프로그램적립액이 없어 원금 우선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6 빈병 06.19 13:38  
지금 아이캔 들어가서 홈피 확인해보니 실드 프로그램관련 내용 변동없이 그대로 더군요.
혹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한 자료들이 있고요 만약 홈피 실드관련 사항을 삭제한다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 인멸을 시도로 형사 소송과 동시에 구속요건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
[@빈병] 상품 설명에는 쉴드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공지사항에서는 못 찾아서 착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7 럭키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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